‘사이버 사찰’ 관련… 카톡·내비업체 4곳 실무자도 참고인 채택

올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사이버 사찰’과 관련해 네이버 자회사 대표 등 정보기술(IT)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를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오는 27일 안행위 종합감사에 캠프모바일 이람 대표를 일반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캠프모바일은 네이버의 자회사로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사용자의 개인 정보 등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버밴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다음카카오톡은 물론 T맵(SK플래닛), 올레내비(KT), 유플러스내비(LG유플러스) 등 내비게이션업계 상위 업체 3곳의 본부장급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증인과 참고인은 현행법상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증인은 의원들의 신문 대상이고 참고인은 증인신문 때 관련 내용을 참고적으로 묻는 대상이다. 증인은 증인선서를 한 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지만 참고인은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다. 이날 안행위 국감에서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네이버, 다음카카오톡, 네이버밴드와 6개 내비게이션업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진통을 겪었다.

한편 증인 채택 문제로 공전하다 오후 늦게 시작된 안행위의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사이버 사찰 논란 외에 채증 등 경찰의 집회 대응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경찰이 전국 5개 지역에서 18차례 개최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471건의 채증을 한 반면 보수단체가 진행한 ‘세월호 맞불 집회’에서는 단 1건의 채증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차별적 채증 실태를 따져 물었다. 반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4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553건의 관련 집회 중 9건이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돼 330여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폭력 시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