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공방 등 초반전 ‘아쉬움’…”당리당략 안돼” 野비판

새누리당은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감이 그동안 ‘몸 풀기’였다면 중반전에 접어든 이번 주부터는 세월호 참사와 담뱃세·주민세 인상안을 둘러싼 ‘서민증세 논란’이 주메뉴로 오르면서 국감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들 쟁점은 이번 주 해수부,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를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복지위 국감에서 집중 다뤄진다.

특히 이들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무분별하다고 판단되는 야당의 공세에는 적극 대응하면서도 중반전 이후 ‘정책, 생활밀착형, 대안제시’의 국감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의 공방전이 2주차에 접어들면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책 중심, 생활밀착형 중심, 대안제시 중심의 국감을 펼쳐 민심을 파고들 것”이라면서 말했다.

야당과의 차별화는 물론, 새누리당이 이미 국감 기조로 밝힌 ‘3대 기조, 7대 감사포인트’이라는 큰 틀에서의 맞춤형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이미 3대 기조로 ‘민생안정, 국민안전, 경제살리기’를, ‘7대 감사포인트’로 ▲경제활성화 등 정부 역점사업 ▲대규모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사업 ▲국민안전 시스템 ▲국정과제, 대국민공약 이행실적 ▲국민생활 밀착 대책 ▲공공기관 방만경영 ▲중앙·지방정부 현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의 ‘적폐’를 없애기 위한 각종 개혁 작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국감이 정쟁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는 철저히 대처하기로 했다.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담뱃세가 인상되면 저소득층의 흡연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지방재정건전성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서민증세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한 주간의 국감 초반전에 대해서는 국민이 후한 점수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자체 진단하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본연의 정책국감 구현을 위해 노력했지만 환노위와 정무위에서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연됐고, 이것이 부분적으로 국감 파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책임의 상당 부분을 야당에 돌렸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채택 공방과 관련, “정책 국감이나 대정부 견제 측면보다 당리당략, 보여주기식 국감으로 흐르는 측면이 있다. 이는 아직 남은 악습”이라면서 야당을 겨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