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의원실 인쇄물 홍수… 제대로 읽지도 않고 폐기 처분

올해 국정감사도 어김없이 ‘종이의 홍수’다. 컴퓨터의 발달에 이어 스마트폰, 태블릿PC까지 등장하며 디지털 소통이 보편화된 시대에 국회는 아직도 종이 인쇄물에 의존한 아날로그식 국감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국감이 시작되면 국감장마다 피감 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인쇄물이 한가득 쌓인다. 그러나 이 두꺼운 자료를 빼놓지 않고 정독하는 의원은 드물다. 이 자료들은 또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국감이 끝나면 국회 복도 한구석에 쌓여 있다가 고스란히 폐기 처분된다. 의원실에서 앞다퉈 ‘뿌리는’ 보도자료도 산더미다. 여야 의원들이 내는 자료를 1부씩만 모아도 성인 평균 키 높이를 족히 넘는다. 의원 보좌진의 땀이 밴 인쇄물들이지만 이 또한 폐지 신세를 면치 못한다. 대부분 수거돼 수레에 실려 국회 밖으로 나간다.

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감 기간 동안 피감 기관이 마련하는 인쇄물 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의원실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곳당 연평균 1200만원 정도를 인쇄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한다. 국감 때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든다. 나머지는 의정보고서, 토론회, 세미나 자료 제작 비용으로 쓰인다. 일부 의원들은 국감 자료를 의정보고서 양식으로 만들어 자신의 지역구에 다량 배포하기도 한다. 의원 정수가 3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어림잡아 연 36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쏟아내는 종이값만 연 8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국감에서 종이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은 국감제도가 부활한 1988년 13대 국회 때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비롯해 각 상임위에서 종이 낭비를 줄이자는 결의도 수차례 했었다. 하지만 단 한번도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

원활한 국감 진행과 더불어 종이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16대 국회(2000~2004년) 때 상임위 의원석에 노트북이 한대씩 설치됐지만 현재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의원은 거의 없다. 노트북이 그저 장식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300명이라는 의원 수를 감안하면 이 노트북 구입비만도 수억원대에 이른다.

그나마 이번 국감에서 교육부가 USB와 CD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