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파행 안팎

2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의 국정원 기관보고가 회의 공개 문제로 불발됐다. 다음 달 15일이 시한인 특위가 증인, 참고인 협의도 결론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활동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회의를 보이콧한 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비공개 진행’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의사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일정이 무효화됐는데도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한 불공정 진행”이라면서 특위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기관보고를 하면 벽에다 대고 혼자 쇼하는 것과 같다”면서 “국정조사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은 물론 동행명령 발부 요청과 함께 국정조사 기관보고 거부에 대해 별도로 검찰 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오전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단독 회의는 성토의 장이었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남 원장은 오늘 업무보고가 아니라 증인으로 심문을 받으러 오는 것이었다. 아무런 연락 없이 결석한 남 원장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항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남 원장의 불출석에는 청와대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몰아세웠다. 전해철 의원도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정원이 벌이는 모든 일에는 대통령의 지시와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 후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해 “국조 파행에 대해 새누리당, 국정원 측에 강력히 경고해 달라”고 촉구한 뒤 오후에는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헌법 65조상 국정원장은 탄핵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특위장이 폭언과 욕설로 얼룩진 데 대해서도 ‘네 탓’을 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박영선 의원이 전날 ‘야, 너 인간이야? 사람으로 취급 안 해’, ‘양의 탈을 쓰고…아주 못된 놈이야’라고 했다. 국정조사장이 동물농장인가”라면서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국회징계 요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회 속기록을 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