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추가재원 마련이 부담

‘박근혜 공약’을 둘러싸고 출구전략이 안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연일 공약 원안 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인수위 내부에서는 현실성을 이유로 수정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수위는 공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말 바꾸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첫 출구전략의 관문은 증세 문제였다. 올해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공약 이행을 위해 6조원대의 증세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야당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새누리당은 공약 우선순위 조정과 실천할 수 없는 공약에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자는 일종의 우회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공약 중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부문이 있으면 국민에게 고백할 것은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의원도 “행정부는 공약의 정신을 살리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인수위는 대선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퇴로를 막았다. 연일 공약 이행을 강조한 박 당선인은 전날 새누리당 연석회의에서도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 기간에 했던 약속은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는 풍선에 바람을 빼려고 노력했는데 막상 박 당선인이 강경해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5년 전인 17대 인수위에서는 공약 출구전략으로 ‘침묵’을 선택했다. 대표적으로 ‘747 공약’(연간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꼽을 수 있다. 이명박 당시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직후 인수위에 “747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박 당선인도 공약 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기초노령연금과 최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100% 부담’ 공약은 공약수정 논란의 대상이 됐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두 공약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공약 수정론에 밀려 복지확대라는 핵심 공약이 실현되지 않으면 ‘박근혜=신뢰’의 등식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약 이행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지형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출구전략으로 정공법을 주문했다. 결국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문제인 만큼 우선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추가 세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서도 부족하다면 증세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과도하거나 우리 경제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다”면서 “적극적으로 공약을 시행해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