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역대 세 번째 법정 시한 내 처리

4.3조원 범위 내에서 증·감액 합의
李정부 핵심 사업 지역화폐 등 유지
AI 지원·예비비 등에서 일부 감액
재해복구·보훈유공자 수당은 증액

與, 재석 60명 미만 필버 중단 추진

여야가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됐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이 제때 처리된 건 세 번째다. 민생예산 집행이 중요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 하며 모처럼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 원안 대비 4조 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여야가 좀처럼 타협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다가 전날 막판 협상에서 진척을 보이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 입장이 크게 엇갈렸던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원) 지원 예산과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의 잠정 합의문엔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000억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최종 협상에서 빠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이라고 했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어느 일방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 앞에 여야가 함께 책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공동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예산이 중요해 기한내 처리하고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국민의힘은 예산을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관철된 것,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법 ·교육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액상 전자담배를 규제·과세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민주당은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