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쿠팡 때문에 국민 걱정 많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어둠 온전히 밝혀야”
3일 시민단체 주최 장외집회 참석 계획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이처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되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 척결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원을 넘고 있다”며 “일하고 월급을 또는 보수를 못 받으니 얼마나 참담하겠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