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그림자 실세’ 김현지 국감 출석 논란
총무비서관 → 제1부속실장 보직 변경
與 “100% 나온다”에서 ‘불가’ 가닥으로
野 ‘반드시 출석’ 입장에도 실질 카드 없어
새달 6일 대통령실 국감까지 논란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통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채 추석 연휴가 4일 시작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감사는 다음달 6일인 만큼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둘러싼 논란은 연휴 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건 지난달 24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이 제외된 대통령실 기관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로 의결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유상범 원내수석이 14대 국회부터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불출석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이 “고군분투하는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 기간”, “최초 특별활동비를 공개한 투명한 대통령실 운영”, “비서실장에게 따져 물어도 되는데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 등을 근거로 반대했다.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회의에서 “오늘(9월 24일) 의결 이후 기관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거나 의결 당시 공석 중인 직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미 김 실장의 보직 이동을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운영위 회의 닷새 뒤인 지난달 29일 인사를 단행해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제1부속실장은 국회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다. 야권에서는 즉각 ‘김현지 불출석’을 위한 인사이동이라는 비판을 거세게 쏟아냈다.

반면 대통령실은 국정감사 출석 논란과는 관계가 없는 보직 이동이라고 설명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JTBC 출연에서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회피를 위한 보직 변경이라는 지적에 대해 “무리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특히 강 실장은 “우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실세는 김현지가 아닌 강훈식”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기관의 장이 그 조직의 실세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분위기는 다소 갈린다. 지난 1일 우 수석이 “100% 출석할 것”,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안 나올 이유가 없다”, “당에서도 그렇게(국감에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보직 변경 이후에는 제1부속실장은 국감에 나오지 않는다는 관례를 언급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보직을 바꿨더라도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서 부속실장이 국회에 나온 적이 없다고 ‘전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누구든 국회에 나와야 한다는 민주당의 모순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또 기본적인 인적 사항조차 알려지지 않은 김 실장에 대한 여권의 ‘철통 방어’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새로운 V0의 출현”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운영위에서도 의석수 열세인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실질적 카드는 없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김 실장의 출석을 불허하면 사실상 국감에 나올 수 없는 구조다. 대통령실이 연일 “국회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도 사실상 ‘민주당 결정=국회의 결정’인 구조 때문이다.

역대 정권도 ‘참모 국회 출석’ 논란
민정수석 출석 여부가 ‘단골 이슈’
총무비서관 논란은 이번이 처음
DJ·盧·文은 필요시 출석 지시과거에도 대통령실 참모들의 국회 출석은 정권마다 논란이 되풀이됐다. 가장 논란이 잦았던 보직은 사정 업무를 총괄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이다.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은 사실상 관례로 허용돼왔으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관례를 깨고 국회에 출석한 사례도 여럿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신광옥 당시 민정수석이 2000년 결산심사에 청와대로 보고되는 내사보고서 관련 질의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고, 전해철 수석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적극 해명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가 없다. 2015년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고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운영위 출석 지시에 항명해 사의를 표했던 초유의 사태도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으로 국감과 운영위 현안보고에도 여러 차례 출석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위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지시하기도 했다.

국회를 국정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참모진들의 국회 출석을 ‘최소한의 관례’ 안에서만 진행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기관증인만 국정감사에 부르는 운영위 관례와 달리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등 일반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당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2024년 10월 16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국정감사의 본연의 기능은 정부 비판·견제·감시 아니냐”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