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 브리핑 발언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관련 3법
“尹 공약…조속한 입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한 전 국무총리를 지명한 후 퇴장하고 있다.2022. 4. 3 정연호 기자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차 부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나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차등을 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서 고위 공직자 성범죄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피해자가 사실을 폭로하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차 부대변인은 “보호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되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인수위는 당선인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오른쪽)을 등 국민의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020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여가위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채택 관련 입장을 밝히던 모습이다. 이날 위원들은 정의기억연대 횡령사건, 박원순·오거돈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촉구했다. 2020. 10. 20 김명국 선임기자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