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이어 야당 의원 통신 조회 확인… 공수처 “적법하게 처리”

공수처, 국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통신조회
국힘, 소속 의원 전원에 통신자료 조회 요청
공수처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檢고발하기로
취재기자 통화내역도 조회 사찰·적절성 논란법조 기자와 정치부 출입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양수·조수진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10월 13일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기록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은 당 최고위원이자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은 관련 확인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의 언론인 및 민간인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과 최석규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이성윤 황제조사’ 기자 통화도 조회
공수처장 비판 기사에 보복수사 논란
공수처는 취재 기자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위공직 비리 수사에 전념해야 할 공수처 활동으로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른바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대상자의 구체적인 통화·문자 일시 등을 담고 있으며 가입자 정보만을 알 수 있는 통신자료 조회와 달리 관할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공수처가 해당 기자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강제수사를 벌인 셈이다.

해당 기자의 통신 내역이 확보되면서 그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해당 기자의 가족이나 지인, 공수처 취재와 무관한 동료 기자 등의 통신자료가 공수처에 의해 조회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과정 때문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이런 내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통신내역을 확보한 대상자가 공수처장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했던 기자였다는 점도 논란이 커진 요인이었다. 보복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TV조선은 지난 4월 김진욱 공수처장이 피의자인 이 고검장을 본인의 관용차에 태워 조사를 받도록 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보도는 ‘황제 조사’ 논란으로 이어졌고, 공수처를 향한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공수처는 보도에 담긴 CCTV가 수원지검 관계자를 통해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내사에 착수했다.

TV조선 등은 이를 사실상의 언론 사찰로 규정하며 반발했고, 공수처는 물러서지 않으며 TV조선을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하기도 했다.이러한 논란이 일어난 지 반년여 만에 TV조선 기자에 대한 통신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이 CCTV 유출을 TV조선에 유출한 게 아닌지를 내사하면서 TV조선 기자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이런 공수처 활동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재연됐다.

이미 한차례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내사 활동에 다시 시선이 쏠린 배경에는 최근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해 통신 조회를 한 현황이 잇따라 공개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10여개 언론사 수십명 기자 통신조회
사찰 논란에 공수처 “적법하게 한 것”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된 기자가 10여개 언론사에 걸쳐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취재기자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와 무관한 정치인이나 회계사 등 다른 직역의 인사들도 통신 조회가 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사찰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한 것”이라면서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민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이런 와중에 공수처가 직접 영장을 발부받아 취재기자의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고,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내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공수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 취재기자의 통신 내역을 내사 과정에서 직접 확보한 것은 일종의 보복처럼 비칠 수 있는 데다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수사해도 모자랄 판에 폐쇄회로(CC)TV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활동이 과연 시급했냐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말을 아끼면서도 위법 소지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활동이 진행되며, 진행 중인 개별 사안의 구체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 김 처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기자 통신자료 조회’ 공수처장 피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김 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이라며 사찰 의혹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