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방문 ‘공정’ 4대 비전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중소기업 단결권과 단결해서 교섭하는 권리. 이것은 1번으로 (입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 공약을 발표하며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날은 ‘공정’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동원해서 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당론으로 정해서 번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가 이날 제시한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에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구축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이 담겼다. 그는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의 시장 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며 “진짜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임을 실천으로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정부 주도의 벤처투자를 대폭 확대해 연 30만개의 기술혁신형 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활성화의 세부 방안으로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기업 육성을 위한 메가 테크펀드를 조성하고 실패사례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근절 갑질 대책도 밝혔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중기·소상공인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도 원천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