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정국 앞두고 ‘세금 폭탄’ 공방

여야, 대선 정국 앞두고 ‘세금 폭탄’ 공방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11-23 17:49
업데이트 2021-11-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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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26억 집, 소나타 세금보다 적다”
윤호중 “종부세 재원 주거안정에 사용”
국민의힘 “세금 쓰나미 대재앙급” 비판
배현진 “정책 실패 책임 2% 국민 탓해”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3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두고 ‘세금 폭탄’ 공방을 벌였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세금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6억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적다”며 ‘종부세 폭탄론’을 적극 반박했다.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당 대표가 돼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상향시켰다”며 “즉 16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전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는 자산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라며 “저희 당은 종부세 재원을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종부세’가 만든 ‘세금 쓰나미’가 시작됐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종부세가 만든 세금 쓰나미가 그야말로 대재앙급”이라며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는 일말의 사죄 없이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국민을 2대98로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현진 최고위원도 전날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2% 국민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뻔뻔한 태도”라며 “‘집 없는 죄’로 힘들어하던 국민들에게 이제는 ‘집 가진 죄’로 힘들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강윤혁·고혜지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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