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이재명 “초과세수 19조 전국민 지원금으로” 주장
尹 “혈세를 쌈짓돈으로 쓰려는 발상 어이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과 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 모습은 안타깝다”며 “초과 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다.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윤 후보는 “거둔 세금을 무작정 쌓아만 두자는 것은 아니다”며 “초과 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초과 세수 규모를 ‘10조원대’에서 ‘19조원’으로 뒤늦게 정정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대정부 압박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윤 후보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 금고를 집권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물론 기재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번 일을 빌미삼아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하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17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세수 예측을 잘못한 기재부를 향해 “초과세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5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은 충격적”이라면서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이러한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비난했다.

전재수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동수석도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 세수오차율이 15%를 넘는다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세수 예측 오류에 고의성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