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따뜻한 방안서 정책, 반성해야…위성정당 불가하게 의사표출 기회줘야”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질 느낌…면책특권 제한, 필요시 국민소환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내년 투입’ 공약과 관련,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전 국민에 소비쿠폰을 공평하게 지급,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당 대 당 협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 선대위 회의에서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 ‘당선되면 해준다’고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를 따지면 1.3%로 전세계 주요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나라가 높은 가계부채율과 빠른 가계부채 증가율을 또 2관왕을 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는 나쁘고 소비는 해야 하니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국민에 25만~30만원 정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민주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이름으로 이를 공식화했다. 재난지원금 및 방역지원금 모두 신용카드 등을 통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며 일종의 소비쿠폰이다.

이 후보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축소된 것과 관련, “전통시장에 가면 ‘유용하고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 화폐 예산을 왜 삭감해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느끼게 하냐’는 얘기들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선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면서 “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장 감각도 없이 국민이 낸 세금과 맡긴 권한으로 필요한 예산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추진과 관련,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면서 “가짜뉴스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필요하면 국민소환제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위성 비례정당 문제와 관련, “정개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위성 정당이 불가능하게 소수 정당도 상응하는 자기 의사 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민주당에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압도적 다수석을 확보해줬는데 지금은 그 높은 기대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으냐고 생각한다”면서 위성정당 및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문제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청년 문제와 관련, “(청년들이) 마치 오징어게임 속 한 장면처럼 편을 나눠서 누군가가 정말 제거돼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단 식으로 극한투쟁 벌어지는 현장에서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괴로운 것도 힘든데 외롭다’, ‘버려진 것 아이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느낌이 최근에 들었다”면서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노력을 저부터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