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국민 지원” 尹 “자영업자 보상 50조”...정부는 “올해 어려워”

李 “전국민 지원” 尹 “자영업자 보상 50조”...정부는 “올해 어려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09 06:27
업데이트 2021-11-0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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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됨에 따라, 결전의 날인 내년 3월 9일까지 펼쳐질 20대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 후보가 양강을 형성하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이 함께 출발선에 서는 다자 구도로 일단 레이스가 시작됐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2021.11.8 연합뉴스
여야 대선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대규모 현금 지원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 양상이 ‘삼각 구도’가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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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1.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1.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13조원은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5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고, 재원 대책도 없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던지고 보는 식의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윤 후보와 정부를 동시에 겨냥해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이지, 표가 된다고 먼저 내지르면 나중에 수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송영길 대표는 윤 후보를 향해 “그럴 거면 지금 주자”며 “이재명 후보의 12조∼13조원도 반대하면서 50조를 주겠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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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2021.1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2021.1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반면 윤 후보 측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원’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윤 후보는 헌정회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0조원 손실보상 구상에 대해 “전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피해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 측 고용복지 정책을 총괄해 온 김현숙 전 의원도 “모든 국민에게 돈을 뿌리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같은 보편적 복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윤 후보는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직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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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8 국회사진기자단
두 후보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모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재위와 예결특위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50조원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8 국회사진기자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8 국회사진기자단
김부겸 국무총리도 홍 부총리와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총리는 “현재 유일한 방법은 추경을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추경을 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 금년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로선 세입규모는 다 정해져 있고 초과 세수가 생겼다 해도 금년도 결산이 끝나야만 내년에 쓸수 있는 돈이 되므로, 이걸 정부 예산안에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는 없다”고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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