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사위 전국 지방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적
“엘시티는 민간이 1조원 이익…대장동은 5503억원 환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엘시티 의혹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8일 국회 부산고검·부산지검 등 전국 지방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부산 엘시티 의혹에 대한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엘시티 특혜 사태를 보며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이 특혜비리 사건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 종료 후 페이스북에 ‘비리 복마전, 부산 엘시티 의혹 즉각 재수사 해야 한다’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부산지검이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엘시티 수사 결과, 12명을 구속해 총 24명을 기소했다. 당시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은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 의원은 “아직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며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에 국회의원, 전직 장관, 유명 기업인 등 130여명이 넘는 인사들의 이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검찰이 엘시티 리스트가 든 하드 디스크를 확보했는데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특혜성 대출 의혹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성남 대장동 개발과 달리 엘시티는 부산도시공사가 수용했던 토지를 민간에 팔아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남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엘시티 의혹을 들여다보니 대장동 개발은 대단해 보인다”며 “이재명 지사가 민관공동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5503억원의 공공 환수 한 푼 없이 엘시티의 길을 갈 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엘시티처럼 토건 세력의 이익 독점을 막고, 성남시 이익을 무조건 우선 보장받기 위해 계약단계에서 예상 이익의 72%를 확정했다”며 “‘공산당 같다’는 비난까지 들어가며 환수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