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영 의원, 비영리 공공 정자은행 설립 촉구
권덕철 복지장관 “사회적 공론화 통해 논의 필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년 심각해지는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 공공 정자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도 공공정자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국회서 공공정자은행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국내 난임부부 가운데 660건의 정자기증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에서 정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일부 있지만, 암시장 거래도 성행 중이다. 돈을 받고 정자를 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매매 게시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사이트 감시를 통해 불법 정자 매매 의심 게시글을 삭제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라며 “2020년 기준 남성에 의한 난임 부부만 약 10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자은행은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난임부부의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 국가 등에 설립돼 있다. OECD 가입 국가 중 공공 정장은행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다.

다만 정자은행을 설립에 따라 정자 기증 시 비밀보장, 친부와 법적 관계 성립 여부, 생물학적 근친상간 가능성 증가 등 생명윤리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존재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공공차원의 정자은행 설립은 모자보건법, 생명윤리법 등에서 우선 검토돼야 하고, 비혼 출산 등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우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최근 남성 난임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자를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자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정자 공여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정자은행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