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군의날 축사에서 종전선언 언급
北 ‘양다리’ 행보에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 뜻
이번 주 통신연락선 복원할 듯...北 의도 주목
당 창건 76주년 기념일 맞춰 김정은 메시지?
“한미 조율된 메시지로 북측에 철저 대응해야”북한이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지 않는 ‘양다리’ 행보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원하는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대로 이번 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면 이를 발판 삼아 대화 재개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인데, 북한이 과연 우리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축사에서 북한의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언급 없이 종전선언을 재차 언급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은 선택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북한이 그 전날, 미사일 시험 발사로 찬물을 끼얹었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종전선언+제재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10월 초 통신선 복원”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 전에는 통신선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월 10일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은 뒤 약 2개월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이후 남북간 각급 단위 대화와 맞물려 한미 협의가 진행될텐데 우리 정부로서는 ‘셈법’이 다른 북미 양측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우선 북한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강온 양면 전술’을 펴는 북측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북한이 대화를 단절한 상태에서 무기 개발 시험을 계속 하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과 의도적으로 관계 개선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김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75주년 기념일 때는 코로나19를 언급하며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 전한다”, “보건위기 극복되고 북과 남이 손을 맞잡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북측이 한미간 균열을 키우고,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메시지 조율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정 장관의 ‘제재 완화 검토’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제 이행은 미측의 기존 입장으로 원론적 차원의 답변으로 해석되지만, 외견상 제재 완화 시점을 놓고 한미 간 의견차가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는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의 구체적 제안에 북한의 반응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조건 없는 대화(제안)에서 진일보한 변화”라고 봤다. 그러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3개월 전인 11월부터 남북대화, 북미대화 순으로 수면 위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북미간의 ‘조건’에 대한 시각차, 온도차가 관건일 것”이라면서 “우리는 현재로서는 관망하며 북미대화 촉진을 위해 일관된 메세지를 북미 양측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