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공공환수 국민의힘 반대”
“부득이하게 민간투자…5503억원 회수”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시행사 화천대유가 거액의 수익을 거뒀다는 비판에 대해 “예상 못 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조 5000억원을 투자해서 1800억원으로 추산되던 (민간 사업자) 이익이 4000억원대로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대장지구 의혹을 제기한 당내 경쟁자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조선일보는 몰라도, 부동산 정책을 잘못 해서 집값폭등으로 예상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 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사업 추진 당시에 대해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었다”며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전부 공공환수한다 해도 반대를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예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전담 국기기관을 만들고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 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