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회부총리를 신설하겠다

정의당 대선 주자로 나선 이정미 전 대표가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돌봄혁명을 이끌겠습니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시장에 내던져진 상태에서 각자도생해왔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며 하루의 일상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며 “국가와 공동체가 협력하며 서로를 돌보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환하게 비춰줄 유일한 빛은 ‘돌봄혁명’”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가려진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행복증진을 기준으로 하는 ‘삶의 질 개선 지표’로 GDP지표를 대체하겠다”면서 “돌봄노동 가치 재규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초중등 의무교육과정에 인간사회의 기본 가치인 상호의존성과 돌봄의 교육과정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중앙과 지방, 정부와 시민이 함께하는 돌봄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돌봄이라는 가치를 국가 비전의 중심축으로 놓아서 국가의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는 토양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돌봄, 보건의료, 교육, 아동가족 업무를 총괄하는 돌봄사회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돌봄 받는 이도, 돌보는 이도 존중받는 돌봄사회를 만들겠다”며 돌봄노동자 처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돌봄국가로 가는 첫 걸음은 돌봄노동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공적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받아 안정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돌봄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돌봄노동자 역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참여소득’으로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실현하겠다”며 “지역사회에 참여해서 이웃과 환경을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참여소득을 지급해 내일의 삶을 그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