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홍준표,‘D.P.’정주행
이재명 “야만의 역사 끝내야”
홍준표 “청년 징병 멍에 풀어줄 때”
군 복무 공약, 공정·복지 관점 부각
이낙연, 3000만원 사회출발자금
유승민, 한국형 GI Bill 도입

군 가혹행위와 부조리를 여과 없이 묘사한 넷플릭스 드라마 ‘D.P.’(Deserter Pursuit·탈영병 체포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은 ‘정주행’ 소식과 함께 병역 관련 공약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피드백을 보이고 있다. 군 복무 관련 공약은 외교·안보 영역이면서도 공정과 젠더이슈, 청년 복지 등 다양한 의제와 맞닿아 있어 여야 주자마다 공을 들이는 분야다.

더불어민주당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충청권 경선 후 ‘D.P.’ 정주행 소식을 알리며 “야만의 역사부터 끝내는 게 MZ(밀레니얼+Z세대) 정책”이라며 “청년들께 미안하다”고 했다. 산업재해 장애로 군 복무를 면제받은 이 지사는 “아시다시피 산재로 군에 가지 못했지만, 수십 년 전 공장에서 매일같이 겪었던 일과 다르지 않다”며 “차이가 있다면 제 경험은 40년 전이고 드라마는 불과 몇 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혹행위 끝에 탈영한 드라마 속 조석봉 일병의 대사를 인용하며 “청년들이 자신을 파괴하며 ‘뭐라도 해야지’ 마음먹기 전에 국가가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픽션이지만 군내 가혹행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당백의 강군을 만들려고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약했다”며 “젊은이들을 징병의 멍에에서 풀어 줄 때가 이젠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여야 주자들이 내놓은 군 복무 관련 공약은 모병제 도입 등 의무복무 체계 개편과 군 복무 청년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룬다. 이 지사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원하는 청년은 징병이 아닌 정예전투요원이나 무기장비 전문인력으로 일할 기회를 주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공약했다. 박 의원은 남성과 여성 모두 40~100일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하 의원도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공약했다.

병역을 마친 청년들을 지원하는 공약도 다양하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미국 ‘제대군인원호법(GI Bill)에 착안한 ‘한국형 GI Bill’ 도입이 대표 공약이다. 민간주택 청약 가점, 공공임대주택 분양 가점, 의무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크레딧 부여 등 패키지 지원을 구성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제대 군인 1인당 3000만원을 제공하는 사회출발자금 제도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제대 군인에게 취업 경쟁은 넘기 힘든 벽”이라며 시행 중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을 활용해 목돈 마련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2일 병역특례제도 전면 개편 공약을 발표하면서 “병역 면탈의 창구로 이용될 수 있거나 실효성 없는 특혜성 특례제도는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약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지난달 연설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저인력·저비용·고효율 국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