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전체회의 접점 못 찾고 충돌

민주 “일부 조항 수정… 법안 속도 내야”
국민의힘 “국회 특위 만들어 다시 논의”
오늘 안건조정위… 與 주도 통과 가능성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이 수적으로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언론중재법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수순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대기업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 ‘언론사가 아닌 원고가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등 야당과 언론단체에서 요구한 사안을 이미 수용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듭 반발했다. 야당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지금 주요 언론 중에 이 법을 찬성하는 언론사가 있냐”며 “자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국회 특위를 만들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부 조항을 수정한 대안을 다시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명시한 30조에서 ‘언론사 등 전년도 매출액에 1만분의1에서 1000분의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 대신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를 넣고 30조의4(구상권청구 요건)를 삭제한 내용을 담았다. 수정안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크자 민주당은 표결 처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하고 여야에 18일 오전까지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18일 오후 열린다.

안건조정위가 열리지만 법안은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례에 따라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김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되면 언론중재법은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문턱을 넘는 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