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주요 지휘관 국방현안 보고받아

공군 성폭력 사건에 “국민들에 큰 충격
…허위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 많았다”

병영문화 개선 및 군 사법제도 혁신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군 성폭력 사건과 청해부대 집단감염 등을 언급하며 “우리 군이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군 주요 지휘관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청와대 오찬에 이어 약 1년 8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공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군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군 교정시설 실태를 점검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지시하며 “공군은 환골탈태하여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병영문화 개선’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 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청해부대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청해부대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지만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장관에 따르면 현재 해외 파병부대 장병 1015명 중 95%는 예방접종을 마쳤고, 백신 미접종자도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

군은 추후 해외 파병 시 백신 접종자를 선발하고, 최신형 PCR(유전자 증폭) 검사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서 장관은 이어 군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전 장병 55만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오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 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며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폭염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전했다.

서 장관은 ‘미래 과학·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방 역할 제고’와 관련, 문 대통령에게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고 군에서 드론 등 산업을 주도해 국내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은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인해 달 착륙까지 성공하는 과학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군이 AI,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해 신기술 개발에도 노력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