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화상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하고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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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정책 발표를 통해 “전환적 공정 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 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제1공약을 밝혔다. 이 지사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공약의 우선순위를 두고 경쟁 후보들과 날이 선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이 지사는 전환적 성장 방안으로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정 성장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을 꺼냈다. 하청업체와 대리점·가맹점 등 ‘을’의 단체결성 및 협상권 부여도 약속했다.
기본시리즈와 관련해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경제 구조를 설명하며 “기본소득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정도 받으면 농사 지으면서 저작 활동하며 살 수 있고 자영업 유입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캠프 정책통 인사들이 총출동해 분야별 공약의 강점을 부각했다. 중산층 70% 프로젝트와 토지 독점규제 3법,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 책임제 등이다. 이낙연 캠프는 국가균형발전 문화강국 실현 정부혁신 교육개혁 등의 추가 공약도 예고했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에도 ‘지대개혁’을 주창해 온 추미애 전 장관은 택지조성원가 연동제 시행을 내놨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성원가와 연동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춰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고, 주변 시세의 거품을 걷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12억원 아파트를 5억원에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지은·신형철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