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이중과제’ 수행
전날 법원 결정 비판한 민주당
오늘은 “사법부 개혁과 연결은 무리”
문재인 대통령도 법원 결정 존중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일부 인용되면서 ‘윤 총장 징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라는 여권의 ‘추-윤 갈등’ 수습책이 흔들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를 출범시켜 ‘제도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의 반격에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TF를 검찰개혁TF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맡는 것을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의논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를 공수처 출범 후 추진하려 했지만, 윤 총장의 복귀로 스텝이 꼬이면서 제도개혁의 스케쥴을 앞당기게 됐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윤 총장 복귀로) 특위를 만들며 (검찰개혁 시즌2) 속도가 빨라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를 통해 검찰의 비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검찰의 제도개혁에 속도를 붙여 검찰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윤 총장을 상대하는 ‘이중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페이스북에 “제도를 통한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잘못한 검사(총장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고 적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당 소속 의원 등이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이날 회의 후 사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개혁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당이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검찰개혁으로 가는 게 명분이 더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히려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을 지적하는 법원의 결정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감찰방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했고,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부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며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일제히 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성환 의원은 “일부 판사들도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깨지는 것이 몹시 불편한가 봅니다”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요”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