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검찰·법원, 기득권 냄새 풍긴다”…문 대통령은 사과

임종석 “검찰·법원, 기득권 냄새 풍긴다”…문 대통령은 사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5 14:37
업데이트 2020-12-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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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발언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30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린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서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현재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총장 징계 처분 효력을 중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전 실장은 “사실과 진실을 좇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5.
연합뉴스
그는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면서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손 놓고 바라봐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이라며 글을 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연합뉴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에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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