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장례를 5일간 서울시장(葬)으로 치른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의 5일장이 적절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라는 단서를 달면서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고소인’ 용어나 실명 공개는 2차 가해”정영애 후보자는 또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면서 내년 4월 있을 보궐선거의 계기가 됐다는 데도 동의를 표했다.

다만 원인을 제공한 집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와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여가부가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지칭하고 피해자 편에 서주지 못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에서는 현재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흡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애 후보자는 이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과거 박원순 전 시장에게 쓴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피해자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또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정영애 후보자는 이런 2차 가해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느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는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여가부에서 취해야 할 피해자 보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선거 과정에 저희가 의견을 내거나 개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고위공직자의 성폭력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여가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들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유리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 감안해야”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비롯해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정영애 후보자는 비혼 출산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가족의 규범이나 정의가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가를 떠나서 현재 존재하는 많은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방송인 사유리(본명 후지타 사유리·41)씨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사실을 공개해 우리 사회에 비혼 출산이라는 생각거리를 던진 바 있다.

정영애 후보자는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에 젊은 세대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가지 가부장적인 가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혼모 이슈는 최근 제기된 이슈이고, 이에 관해서는 아직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한부모가족이나 여러 형태의 동거혼 가족 등 변화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이것은 정상 가족이 아니다’라고 정책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그런 변화를 충분히 감안하고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현실 변화와 맞춰가는 가족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이 기본 소신”
정영애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직접 밝혔다.

여가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묻는 같은 당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낙태를 법률로써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이라든지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이라고 답했다.

낙태죄를 개정한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사각지대에서 여성들이 낙태하게 될 경우에 이분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러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것인지 문제들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에 여성들이 받을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맞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