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지난 13일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김 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면담을 갖고 “오늘(15일)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또 “남은 기간 동안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할 것”이라면서 “향후 수사 공조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년 후 수사권 이관이 다시 유예되거나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완전하고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
국정원은 내부에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국정원·경찰 협의체’도 구성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지난 13일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