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소불위 권한 가지고도 잘못 책임지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률 의결·공포에 앞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의 핵심”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으로 희석된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진행중인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와 무관하게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며,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며,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지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면서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검찰의 반발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 논의가 촉발된 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를 출범시키기 위한 지난한 노력을 소개한 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면서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말했다.

또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국민의힘 등의 반발을 꼬집었다.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보수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