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꺼낸 정치권… 20억 날리고 또 용역비 써야 하는 정부

특별법 꺼낸 정치권… 20억 날리고 또 용역비 써야 하는 정부

손지은 기자
손지은,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1-17 21:06
업데이트 2020-11-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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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합법적 절차 필요… 전담기구 설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겨냥 속도전 나서

野, 정책 훼손 비판·부산 민심에 속내 복잡
주호영 “월성 원전과 판박이… 檢수사 사안”
하태경 “부산 의원들 가덕도에 힘 보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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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공항 확장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여당이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미는 부산 가덕도와 부산항 신항 일대 모습. 부산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공항 확장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여당이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미는 부산 가덕도와 부산항 신항 일대 모습. 부산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사실상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하자 기다렸다는 듯 앞다퉈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겨냥해 그때까지 신공항 개항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특별법에 힘을 실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증위 발표에 맞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긴급 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못박았다. 이낙연 대표는 회의에서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가능성이 열렸다”며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꾸려 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공항 연구용역비를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전재수·김정호 의원 등이 준비한 법안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은 신공항 추진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목표다. 다만 검증위 결론이 김해신공항 폐지이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공식 용어를 쓸 예정이다.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2016년 총선 당시 문재인 대표의 약속, 2017년 대선 공약,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공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 이벤트라는 비판에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누가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겠나”라며 “그런 정치적 시각에 유감”이라며 오히려 비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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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국책 사업 뒤집기를 비판하면서도 부산 민심을 살펴야 하는 국민의힘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덕도 지원’, 주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 추진’ 등으로 입장차를 보였으나 오후에는 투톱 모두 정부의 정책 일관성 훼손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정리했다.

김 위원장은 “확정된 상황을 갑작스레 뒤집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으로 국책 사업을 선정한다는 게 옳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월성 원전 1호기와 판박이다.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특별법 발의에 대해서도 “공항 부지를 법으로 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도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며 “부산시당 차원에서 특별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지불했던 용역비 2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신뢰성이 저하될 텐데 새 용역 비용은 국고가 아닌 여당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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