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통치행위 도전으로 규정
에너지전환 정책 영역 침범
조국 수사는 대통령 인사권 침해
이낙연 “검찰권 남용 폭주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에 격노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당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를 거론하며 두 사건 모두를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지난 5일 검찰이 산업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한 분노가 이어졌다.

이낙연 대표는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에너지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마치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당시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를 입법부인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판단해야 하는데, 검찰이 끼어들어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했다는 논리다.

이날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 검찰이 개입해서 부당과 불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결정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심판은 오직 국민만이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국민을 대신해서 나서는 것은 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를 반(反)헌법적 행위로 보고 있는 셈이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통제받지 않는 권력, 선출에 의해서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이렇게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국민들은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도, 선출된 권력인 문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으려 한다는 주장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