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내년 보선은 성인지 학습기회”… 피해자 “내가 교재냐”

이정옥 “내년 보선은 성인지 학습기회”… 피해자 “내가 교재냐”

이근홍 기자
입력 2020-11-05 22:42
수정 2020-11-0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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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예결위 발언 일파만파

野 보선에 혈세 838억 투입 지적하자
李 “국민 전체가 집단 학습할 기회…국가 위해 긍정 요소 찾아내려 노력”
윤주경 “그게 여가부 장관이 할 말이냐”
국민의힘 “n차 가해자 장관 사퇴해라”
성폭력 피해자 “남의 인생 수단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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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비위 의혹으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며 약 838억원의 세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역으로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성인지 관점에서 838억원의 선거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838억원이 학습비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묻자 이 장관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흥분한 윤 의원은 “그걸 여가부 장관이 정부를 대변해서 할 대답이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여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아니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권력형 범죄라는 말을 못하겠다는 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야당이) 계속 이걸 당리당략화하고 정쟁으로 삼아서 근본 대책을 세우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 장관을 두둔했다. 이 장관은 “(박 전 시장 사건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비극이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야당은 이 장관의 사퇴와 여가부 해체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하는 발언”이라며 “이 장관도 n차 가해자나 다름없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온전한 정신을 갖고서는 도저히 할 말이 아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치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집단학습 기회라니, 그럼 나는 학습교재냐. 내가 어떻게 사는지 티끌만 한 관심이라도 있다면 저따위 말은 절대 못한다”고 말했다고 부산 성폭력상담소는 전했다. A씨는 “여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수단 취급할 수가 있나. 내 앞에서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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