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똘마니’ 발언 진 전 교수 상대 민사소송
금태섭 전 의원, 과거 모욕제 폐지 법안 발의하기도‘조국 똘마니’ 비판한 진중권 전 교수
진중권 전 교수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에게 ‘조국 똘마니’라고 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같은당 김용민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자, 이재정·김남국 의원 등이 김용민 의원을 비호하고 나섰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민사소송도 하나 들어왔네요. 원고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래요. 소장을 읽어 보니 황당.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신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금태섭 전 의원도 “대통령을 쥐나 닭에 비유한 글이나 그림도 있었고, 사실 관계가 구체적인 점에서 틀린 비판도 있었지만, 그런 걸 금지하거나 처벌하면 공직자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풍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금 전 의원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 든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입니다. 페북에 글을 쓰면 거의 모든 언론이 기사화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의원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김 의언은 금 전 의원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 기억에 금태섭 전 의원이 언제 진보진영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보를 언급하니 어색합니다. 마치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운다고 하는 것처럼 들리네요”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민사소송을 택한 것에 대해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모욕죄로도 고소할 수도 있을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 전 의원을 겨냥해 “국민기본권 지킴이로 누구보다 노력해온 김변, 아니 김의원이 나름의 고민끝에 가치를 지켜며 선택한 조치, 후배의 고민의 결을 그는 정말 몰랐을까.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신있는 정치인의 느낌이 점점 사라지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무엇이 그를 이리 조급하게 만드는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는 배경은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표현의자유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금태섭 전 의원이다. 금 전 의원은 20대 의원을 지내면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크다는 이유로 모욕죄 규정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이 모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기 위해 민사소송을 택했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간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민사, 형사 따지는 게 중요한게 아니지 않냐”며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법으로 풀려고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진중권 언급된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않느냐”며 “이정도 대처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김 의원을 두둔했다.

표현의 자유 논란 점화
이처럼 민주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가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껏 자유주의적 가치를 내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표창원 전 의원이 본인 주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체 풍자 그림인 ‘더러운 잠’을 국회에서 전시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법적대응은 더 잦아졌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비판 칼럼을 썼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진 전 교수과 민주당 의원들의 설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윤석열 검사장회의 소집에 ‘똘마니 규합’이라고 언급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똘마니’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검사장들에게 써도되지만, 일개시민이 의원님에게 쓰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김용민 의원이 이 반민주적 폭거에 사과를 하면 소취하를 허락할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과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회를 차 주시는군요. 더 이상의 관용은 없습니다. 무기가 되어버린 말의 대가를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