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증인 채택 두고 신경전
박대출-윤영찬 국회연구단체 충돌
野 “네이버 3대 갑질 규명해야”
공정위,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속인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결과 하단으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6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분당 사옥 모습. 2020.10.6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임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 의원연구단체 디지털혁신연구포럼 발족에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관여했다며 ‘권포유착’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주도하는 인기협이 국회 의원연구단체 설립을 사전에 연구하고 각본대로 실행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네이버가 국회까지 손을 뻗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고, 권력과 포털의 유착, 권포유착의 한 단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단체는 윤 의원과 같은 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지난 7월 출범했다. 여야 의원 35명과 인기협,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일 인기협이 작성한 ‘국회 디지털경제미래연구포럼 가칭 추진계획안’ 문건을 근거로 들며 “인기협 회장이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고, 실질적으로 (협회를) 좌지우지한다”며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 옮겼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인기협이 청부입법하고 국회 로비하고 그러지 않겠느냐”며 “참여한 의원들은 네이버가 주도하는 인기협이 이런 계획을 짰다는 것조차 모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네이버 이해진 의장의 증인 채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데 대해서 “네이버 국회 농단 진상 규명해야 한다 본다”며 “규제기관이 국회를 뒤에서 배후조종하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윤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주장에 강하게 항의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가 국회의원을 사주한다는 이런 모욕적 얘기까지 하면서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동료의원까지 매도하는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또 “참여 연구단체들 한꺼번에 매도했다.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사과발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민간기업이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을 휘둘러 포럼을 만들고 그걸 통해 국회를 접수하려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에 이렇게 모욕적 발언한 데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두 사람의 발언 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다 결국 감사가 1시간 30분가량 중지됐다. 박 의원은 회의 재개 후 “진의를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감사에서는 야당의 화력이 네이버에 집중됐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야당은 네이버의 포털뉴스 조작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며 “공정거래 갑질, 뉴스 배열 언론 갑질, 검색어 조작 및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규명해서 불공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180석 여당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게 네이버인가. 당사자가 증인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나”라며 네이버 이해진 의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한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이버 알고리즘의 편향성 논란에 대한 질의에 “중립적으로, 편향성 있지 않게 하는 건 지금 제정하고 있는 AI 윤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강제하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알고리즘 공개도) 영업비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축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