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걱정 끼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정의롭게 수사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경질될 이유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경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사실 저는 실체적 진실은 모른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서적 접근보다 사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밝힌 내용이 진실일 것이라 믿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여야가 이 문제는 이왕에 검찰에 가 있으니 거기에 맡기고 그야말로 시급한 국정을 논의하고 협치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공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 마당에 공정하지 않을 검찰이 있을 수 있을까”라며 “검찰이 정말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게 좋겠다. 검찰도 법에 따라 정의롭게 수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수사하지 않은 지금의 검사들은 추 장관이 인사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인사가 된 사람들 아니냐”며 “수사가 이렇게 지연된 것이 마치 추 장관이 인사한 검사들로 인해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관련 서류가 군에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제가)군에 갔다 온 지 벌써 수십 년인데 그때의 군과 지금의 군은 매우 다르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다”며 “국방부 답변에 선입견을 갖고 보지 말고 조목조목 따져서 잘못됐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따져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전화로 휴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조사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