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법적으로 간단한 사건…위법·적법 아냐”
“요즘엔 중대에 카톡방 다 있다…현실 몰라”
“부모가 전화해 ‘훈련 빼주세요’ 부지기수”
“민원실에 전화해서 민원했으면 지극히 정상”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11일 “이번 주말 정도엔 아마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며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휴가 절차에 문제 없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국방부 판단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법적으로는 간단한 사건”이라며 “(추 장관) 아들이 고발당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류를 가짜로 내서 휴가를 갔느냐’, ‘서류가 진짜냐, 가짜냐’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탈영, 그러니까 ‘휴가 명령 없이 안 들어왔느냐’ 그 두 개 밖에 없다”며 “쟁점은 간단하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는 ‘누가 전화했느냐’, ‘어떻게 전화했느냐’, ‘왜 했느냐’, ‘누구에게 했느냐’ 그런 것들이다”라며 “사실은 법적으로 그게 위법이냐, 적법이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현재 상황을 신호등 비유해달라는 진행자 요청에는 “지금은 (분위기가)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을 근거로 빨간불에서 노란불, 파란불로 넘어가는 중”이라며 “노란불 정도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현 변호사는 또 ‘추 장관이 유감 표명 등을 하면 낫지 않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다음주부터 대정부 질문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모든 상임위나 부처의 질문이 아마 추 장관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그럴 때 저는 아마 그런(유감 등의)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계속 제기되는 의혹이 ‘어떻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느냐? (부대에) 왔다 가야지’ 등인데 제가 보기엔 규정이나 실제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예전에 군 생활하던 분들은 ‘부모가 어떻게 부대에 민원 제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중대 대대별로 카톡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가 ‘아프다’ 얘기하면 엄마가 중대장, 대대장에게 전화해서 ‘우리 애 아프니까 휴가, 훈련 빼주세요’ 그런 일이 부지기수”라며 “예전 군대 생각으로 ‘어떻게 부모님이 군에 민원을 제기해서 애들 얘기를 하지’라는 건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현 변호사는 “만약 보도처럼 실제로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면 지극히 정상적이다. 민원실은 민원 제기하라는 곳”이라며 “그러면 정치인의 아들, 딸들은 다 본인이 해결해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