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서 부동산 설전

盧 막히자, 김상조 “상승 기대감 잡을 것”
곽상도 “문 대통령도 2주택자” 지적엔
盧 실장 “사저 지어지면 양산 집 처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서민들이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이유에 대해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이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계속 때려도 서민들이 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나”라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라며 “30~40대는 아이를 키우는데, 초등학교 때 계속 이사 다닐 수 없고 직장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로 전전긍긍하다가 월세 오르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지, 집값 뛰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 정권의 정책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대출을 다 막으니 결국 현금 가진 사람만 집을 산다. 집을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정부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노 실장의 답변이 막히자,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 때문에 모든 국민이 사려고 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투기적 대출 수요나 세금 문제에 대해선 안정적인 정책을 폄으로써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안정시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 부지로 매입한 경남 양산 하북면 땅 일부가 농지인 것을 두고도 문제 삼았다. 곽상도 의원이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주택이 포함돼 있어 문 대통령이 2주택자가 됐다”고 지적하자 노 실장은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매입한 사저 부지에 농지가 70% 포함됐는데, 이 정도면 농지를 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취임 후 직접 농사를 지으러 간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노 실장은 “양산에 방문할 때 돌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점식 의원은 “문 대통령이 취득한 농지는 약 600평”이라며 “농업이 되려면 여기에 대통령 내외분 노동력이 2분의1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