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

洪 “부정 의견 많다” 당청과 엇박자
與 기동민, 전셋값 통계 물타기 비판
김태흠 “어린 것이” 김경협 “양아치냐”
여야, 부동산 3법 두고 또 막말 공방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6·17 대책, 7·10 대책 등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갭투자 규제 대책으로 인해 물량이 조금씩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30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도 많이 진정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격으로 볼 때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2%로 사실상 멈춰 있고, 강남은 0.00%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간 아파트 가격도 8월 첫째주에 0.22%까지 갔다가 0.18%로 내려오고 상승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갭투자가 6월 1일∼7월 10일 8410건에서 7월 11일∼8월 10일 1295건으로 줄었고, 법인 (주택) 매수도 같은 기간 250건에서 30건으로 줄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30대의 주택 매수 건수가 6월부터 7월 초까지 6000건 정도였다가 7월 11일 이후 1060건 정도로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협의 초기 단계이고 정부 입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구 설치는 정부 내부에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 서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 중인 당청 기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 간에 조만간 조율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 간 막말도 오갔다. 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국회법 절차도 무시하고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다음에야 소위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을 비롯해 소위원장을 맡은 (여당)분들이 사과나 유감 표시도 하지 않는 것이 참 염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 더 뻔뻔하다”고 맞받았다. 이에 김태흠 의원은 “말 그따위로 할래. 어린 것이. 사과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고, 김경협 의원은 “동네 양아치들이 하는 짓을 한다”고 응수했다. 김태흠 의원은 1963년생이고 김경협 의원은 1962년생이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