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럴거면서…’ 다주택 고위공무원 10명 중 7명 팔았다

[단독] ‘이럴거면서…’ 다주택 고위공무원 10명 중 7명 팔았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나상현,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7-30 15:47
업데이트 2020-07-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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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정세균 “한채만 남겨라” 한 달 만에
차관급 이상 71.0% 매각 또는 의사 밝혀
김외숙·황덕순·김거성 靑 수석은 머뭇머뭇
박능후 장관 “작업실용” 오피스텔 팔기로
청와대, 이르면 31일 매각현황 공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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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요구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요구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민심 이반이 거세지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세균 총리가 잇달아 고위 공무원을 향해 “살 집 한채만 남기고 팔라”고 강력 권고한지 약 한 달이 됐다. 그 사이 다주택 공무원 10명 중 7명이 집을 실제 팔았거나 처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성난 민심에 놀란 정권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다주택 고위직을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이자 꿈쩍 않던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신문이 30일 청와대와 각 부처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등으로 2채 이상 집(오피스텔 포함)을 보유했던 차관급(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4명(3월 재산신고 기준) 가운데 22명이 이달 중 집을 한채 이상 팔았거나 매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다주택자였던 청와대 참모 3명(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 비서관)은 지난 24일 교체됐다. 정리하면 현직 다주택 고위 공직자 31명 가운데 71.0%(22명)가 노 실장과 정 총리의 권고에 따라 집을 팔거나 팔기로 한 것이다.

특히 노 실장이 7월 말로 데드라인까지 못 박아 참모들을 압박했던 청와대에서는 다주택자 9명(교체된 3명 제외) 중 4명만 집을 팔거나 팔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만 팔려다가 논란을 빚은 노 실장이 두 채 모두 처분했고, 주택 처분 권고를 두고 노 실장과의 갈등설까지 불거졌던 ‘강남 다주택자’ 김조원 민정수석도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외숙 인사수석과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은 여전히 매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은 이 수석 3명에게 전화·문자 메시지 등으로 매각 의사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청와대는 다주택 매각 현황을 정리해 이르면 31일 공개한다.

중앙부처의 장·차관급 다주택자 22명 가운데 18명이 집을 한 달새 팔거나 매각 의사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운데 오피스텔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오피스텔은 은퇴 뒤 작업실로 쓸 용도”라며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또 부동산 정책을 직접 맡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주택 2채(분양권 포함)의 1채를 팔았거나 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주택자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국가정보원의 최용환 1차장과 이석수 기획조정실장 등은 주택 매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채는 원래 소유했던 집이고, 1채는 상속분으로 자매와 50%씩 나눠가지고 있어 매도하기 애매하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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