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법인 취소 이어 감사 착수…
유엔 퀸타나 보고관 “통일부에 사무검사 관련자료 요청”

“韓 정부, ‘北인권단체 통제’ 균형있게 접근해야”
“국제인권법 존중을” 유엔, 공식 시정 촉구 예고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일부 탈북민단체에 대한 법인을 취소한 데 이어 북한인권단체 등 소관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추진하는데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도 북한 인권을 위한 행동으로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유엔 측 입장이다.

“탈북민단체, 북한 인권에 매우 중요한 일 해”
퀸타나 “韓정부, 국제 인권법 존중해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2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며 이런 뜻을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상세한 정보를 획득한 뒤에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균형 있는 운영을 공식 촉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국가는 자국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규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조치도 이 단체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일부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 충분히 설명”
이에 대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퀸타나 보고관이 밝힌 점은 우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라면서 ”면담을 통해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까지 (유엔 측에서) 설명 자료 요청이 온 것은 없고 면담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통일부 “대북물자 살포로 사회위험 증가”
16일 “등록법인 25곳 이달말 사무감사”
통일부는 지난 16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 25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사무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최근 상황을 감안해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겠다”면서 “대북물자 살포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사회적 위험요소가 현저히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단체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최근 상황’이란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의미한다.

이 당국자는 “최근 전단살포 문제가 등록단체 법인들의 사무검사 실시 계기가 됐다는 것이지 대북전단 살포 문제만을 갖고 검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사무검사 성격에 대해선 “강제 수사권은 없고 협조를 바탕으로 사실에 대해 알아보는 행위”라고 말했다.

사업수행 내용과 운영·관리상 문제 등을 검사하고 필요하면 정관상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내용의 일치 여부도 볼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통일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법인 사무검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에 관계 서류와 장부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다.통일부 17일 대북전단 살포단체 2곳 법인 취소
“정부 통일정책 심대히 저해, 설립조건 위배”

통일부는 이어 다음날인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박상학 형제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당일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법인의 실제 사업이 설립목적 이외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봤다.

또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한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대북인권단체 “탈북민 목소리 억제하는
韓정부 예의주시해달라” 국제사회에 서한
통일부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규탄·철회 촉구

국내 대북인권단체들이 통일부의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계획을 규탄하며 유엔(UN)과 유럽연합(EU) 등에 서한을 보냈다.

대북인권단체들은 이러한 통일부 조치에 대해 반발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21개 단체는 지난 19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럽연합(EU) 및 각국 외교관계자 등에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한국 정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에 하려는 일련의 조치는 우려할 만한 통제조치의 시작”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시도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