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개인 장기투자 인센티브 제공방안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으며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한 연장선에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른바 ‘동학개미’들을 응원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앞서 개인투자자라도 주식으로 1년에 2000만원 넘게 벌면 20%의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30세대의 여론이 들끓은 데 대한 긴급처방의 성격은 물론, 부동산에 쏠려 있는 역대 최대규모의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고,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으며,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좌우되던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3000조원을 넘어섰고,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면서 “생산적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막대한 유동자금을 모으고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