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정보위원장 제외 단독 선출 완료
박병석 의장 “두려운 심판 받겠다”
이해찬 “모든 것 다 짊어져 큰 책임”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끝내 실패해 29일 여당이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독식 체제가 완성됐다.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은 53년 만의 여당 단독 원 구성, 35년 만의 여당 상임위원장 독식 등 헌정사 기록도 갈아치웠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쪼그라든 의석수 열세를 절감하며 협치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도종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이개호)는 이례적으로 소관 부처 장관 출신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의당도 “비정상적인 국회”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후에는 곧바로 정세균 국무총리의 3차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 본회의 산회 후에는 상임위 가동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앞서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최종 협상에 나선 지 30분 만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통합당은 전날 밤까지만 해도 전반기 2년 동안 법사위원장을 포기하는 대신 정치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현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쪽으로 협상을 타결 짓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정의기억연대 의혹 관련 국정조사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관련 청문회는 정치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고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는 백기 투항을 선택했다. 몇몇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는 것보다 완전한 패배가 향후 대여 투쟁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매주 한 번씩 본회의를 미루며 여야 합의를 압박해 온 박병석 국회의장은 협상 최종 결렬 후 곧바로 원 구성 작업에 나섰다. 박 의장은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진행했다. 박 의장은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슈퍼 의석에 18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갖게 된 민주당은 ‘승자 독식’의 심판대에 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상황이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면서 “야당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팩트와 정책, 논리와 대안으로 여당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