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교수/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청문회 무서워 못 나올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통일부 장관감은 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된서리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임종석씨가 통일부장관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이분은 종로에 출마하려다 결국 못 나왔다. 선출직 선거에도 못 나오는 판에 임명직으로 나오기는 아마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인사청문회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선거 개입 건 말고도 해명해야 할 게 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수족들은 모두 기소됐고 그 머리 격인 이분만 남겨놓은 상태다”며 “그 동안 추미애가 검찰총장 손발을 다 잘라놓아서 그런지, 선거 끝난 지 한 달도 넘도록 이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후속 보도가 없어 궁금하다”고 진전이 없는 임 전 실장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글에서 진 전 교수는 “집권 직후 의기양양하게 ‘공직 임명 5대 기준’을 만들었던 (문재인 정권이)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진영에 하나도 없자 이리저리 완화해 새기준(7대 기준)을 만들었지만 기준을 아무리 느슨하게 해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결국 아예 ‘기준’ 자체를 포기했다. 그 첫 사례가 조국, 둘째 사례가 윤미향”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를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던 (문재인) 정권이 결국 공직임명에서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것”으로 해석한 뒤 “그 도덕적 허무주의를 아예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비공개’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할 경우 “그나마 언론에 의한 검증도 못 하게 된다. 이왕 도덕적 허무주의의 길로 들어섰으니, 그냥 인사청문회 폐지법을 내라. 주제 파악은 했으면 한다. 그냥 ‘예, 우리도 실은 잡놈’이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덜 역겨울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