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8 뉴스1
김태년 “대북전단 관계부처 대응 아쉬워”
김종인 “우리 힘으로 북한 비핵화는 망상”
안철수, 원내 정당대표 연석회의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지도부의 입에서는 “불량행동을 엄중히 경고한다” 등의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행태에 대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적 사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위협적 발언을 이어 가는 것 역시 금도를 넘은 행위”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자존감을 모독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장에선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사전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점에 대한 공개적인 질타도 나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북측의 과격한 행동과 무례한 언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나, 대북 전단과 같이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계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40분 넘게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외교부는 상황 평가 및 주요국 반응을, 통일부는 북한 동향 및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 남북관계 추진 방향을, 국방부는 북한의 의도 및 군 대비태세를 중심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외교·안보라인 문책·교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야권은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 갔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분단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하나의 망상이라고 본다”며 “북한이 우리 말을 듣고 비핵화할 리 만무하다. (우리는) 하등 영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판문점 선언을 ‘거창한 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다. 현재 외교가 제로(0) 상태”라고 혹평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금은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야 원내 정당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6-1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