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역대급’ 검찰개혁 화력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망했으나 진행 중인 재판 때문에 ‘이해 충돌’ 우려가 있던 의원들은 이번 법사위에서 모두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조 출신 의원들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검찰·사법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우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 대표는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법사위를 희망해 왔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사법부와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에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해 최 대표는 국토위에 배정됐고, 국토위를 갈 것으로 예상됐던 같은 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법사위로 가게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보임 형식을 통해 최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상임위를 맞교환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임위 배정은 각당 원내대표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최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상임위를 맞교환하면 된다는 해석이다. 다만 임시회 중이거나 선임 30일 이내에는 바꿀 수 없다. 최 대표 측은 16일 “의장께서 정하신 거라 일단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보임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같은 사건에 얽혀 있는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 역시 법사위를 노렸으나 두 사람 모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됐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시 시장이었던 김 의원 측을 모함하는 수사를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의원은 당시 회계책임자의 편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법사위를 통해 사법·검찰 개혁을 힘있게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애초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황 의원을 이해관계가 없는 산자위에 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대신 김용민·김남국·소병철·최기상 등 법조인 출신의 초선 의원들과 박범계·박주민·백혜련·송기헌 등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주역들로 법사위에 배치하고, 비 법조인이지만 대야(對野) ‘큰 목소리’ 김종민 의원을 포함해 ‘역대급’ 검찰·사법 개혁 진용을 꾸렸다. 윤호중 신임 법사위원장은 “검찰 개혁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제 사법부 개혁을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대법원과 법원 관행 등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