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특위 보고서 자동부의 검토

‘법정 시한 내 개원’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미래통합당의 동의가 없어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국회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통합당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원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 군소정당 소속 의원 188명은 이날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법정 개원일에 맞춰 열겠다며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절차대로 5일 첫 본회의가 열리면 의장단 선거가 진행된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원장은) 협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런 것 가지고 협상하지 말라고 원내대표에게 오늘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의장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 의장인 사무총장은 본회의를 열 권한이 없다”며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민주당이) 위법하게 5일 본회의를 강행하면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의 대부분이 빚을 내서 하는 적자 국채”라면서 “국회가 거수기인가”라며 추경 논의 협조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은) 절차가 갖춰질 때 협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협조하는 것이 눈 감고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일하는 국회 추진단’ 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의원 아닌 일반인이 의원 윤리 심사에 참여하고 징계안 의결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서울신문 2020년 6월 1일자 1·5면>이 나온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의장 직속 조사위를 구성하고 조사위 보고 내용은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본회의와 상임위에 결석하는 의원 명단도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