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특별연설서 자영업자 등 ‘단계적’ 접근 강조

남은 임기 2년 국정화두로 ‘선도국가’ 제시

“남북간 할수 있는 일 해나가자” 대북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 산업지도를 바꾸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이처럼 남은 임기 2년의 국정목표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방역과 경제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한국경제의 새롭고 지속가능한 도약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유흥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거론하며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 정부조직 개편을 제안했다. 또 지역의 부족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으며,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며 “한국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선도형 경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고용안전망 강화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업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재정역량 등을 감안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별연설 중 대북메시지는 “남과 북도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는 한 줄이 전부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남북, 북미간)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서 해나가자”고 거듭 제안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