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증시가 된 서리를 맞으며 국내 민생경제 부문 역시 전례가 드문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다음달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더불어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불붙은 모양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취지는 이해하나, 당장 검토하진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금융·경제 정책 관련 전례 없는 대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이후 정치권은 향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추경 예산안이 국회 통과되는대로 당장 집행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효과가 중복적인 재난기본소득 도입 자체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 및 향후 경제적 파장은 현재로선 쉽사리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여야의 관련 논쟁은 총선 이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경제 상황 특별점검회의에서 현 상황을 “과거와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전례 없는 대책을 만들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시장 및 제반 경제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과거 사례와 비교는 할 수 있으나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니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례없는 특별한 대책이 무엇을 염두에 둔 발언인지는 명확치 않다. 일각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고 나선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마련 등도 포함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을 맞아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경수, 이재명, 박원순 등 여권 광역단체장들이 앞다퉈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균형재정이 우선인 기획재정부로서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실제 경제적인 실효성, 효과의 중복성 여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약50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마련 역시 고민되는 대목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으로부터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공격을 받으며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큰 부분은 부담거리다. 실제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현금성인 재난기본소득 대신 세금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앞서 11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일자리 안정자금 등 추경안 중 민생·고용안정용으로 2조 6000억원 정도가 580만명에게 상품권·현금성으로 지원되는데, 이것이 재난기본소득 취지를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광역단체장들이 제안한 취지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나, 현재는 여러가지 안들을 살펴보는 단계지 아직 적극적인 검토 혹은 협의가 시작된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으로서는 코로나19 추세가 봄 이후까지 장기화되고 내수·민생 경제 시장이 받는 타격이 확대될 경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는 상황으로 흐를 개연성도 충분하다.

이런 측면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총선 국면에서 태풍의 핵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포률리즘 논란에는 신중할 수 밖에 없지만,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경에 추가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할 시기가 조기 도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청은 당장 총선에 미칠 영향 때문에 언급이 조심스럽겠지만, 지자체와 개별 의원들 요청이 계속된다면 청와대·정부 의지와 별개로 논의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