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보조금 110억 내일 지급

　4·15 총선 전 정당에 주어지는 마지막 경상보조금이 14일 지급된다. 최근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보조금 액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어부지리를 챙기게 됐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되는 1분기 경상보조금은 총 110억원이다. 정치자금법은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에 균등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한국당은 27억 5000만원씩을 우선 배분받는다. 다음으로 비교섭단체 중 5석 이상 정당에 총액의 5%가 지급된다. 바른미래당(17석)은 최근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으로 교섭단체 자격(20석)을 상실하면서 새로운보수당(8석), 대안신당(7석), 정의당(6석) 등과 함께 5억 5000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 중 절반은 지급 시점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되고, 나머지 절반은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날 현재 128석인 민주당은 약 6억 4000만원, 107석인 한국당 5억 4000만원, 바른미래당 8000만원, 새보수당 4000만원 등을 받는다. 최근 한국당의 위성정당으로 탄생한 미래한국당도 2석을 갖고 있어 1000만원이 배분된다.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른 배분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득표율을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지역구와 비례에서 모두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인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5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민주당 4억 8000만원,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 3억 2000만원, 정의당 6000만원 등을 받게 된다. 4·15 총선 전 경상보조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지만 다음달 지급될 총액 440억원 규모의 선거보조금이 남아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