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이 남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북한 당국에 제의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과 함께 거부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4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과 재난 공동대응’ 연구보고서를 통해 “감염병 분야의 남북협력에 있어 북한은 자국의 국가이익 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의 협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정부가 협력에 북측의 호응이 없었으나 유진벨 재단의 방북 등 민간단체를 통한 협력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2000년대 역시 말라리아, 구제역, 신종 플루 등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해 방역협력이 이뤄졌다.

이 실장은 “정부 차원의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제의를 북한 당국이 거부할 가능성과 함께 북한 내의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협력에 응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함을 시사한다”며 “대북제재위원회의 인도적 지원 면제 승인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재난 분야에서 남북 공동 대응 방안의 방향으로 크게 ▲접경지역 감염병 예방 협력 ▲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접경지역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 ▲비무장지대 내 산불 발생시 진화를 위한 협력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북한은 지난해 말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남북 재난 공동대응이 성과를 거둔다면 관광 재개 등의 남북 협력과 북한의 관광활성화가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이 실장은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있어 대북 제재의 상시·포괄적 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 관광은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감염병 유입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남북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남북 간 방역 협력 계획과 관련해 “우리 측 발생 현황 등 관련 상황을 지켜보는 상태”라고 밝혔다. 전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간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측 상황과 북측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 시점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